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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배병성 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판사 배동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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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변호

• 인권하루소식 (10호)

  주요공판 안내

  *17일(화) 10시, 김천태,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17일(화) 4시, 진선옥,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17일(화) 10시, 김황영, 국가보안법 위반, 309호 *17일(화) 2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17일(화) 10시, 최은장, 집시법 위반, 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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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건일 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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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호)

  황석영 씨 3회 공판

  황석영 씨에 대한 1심 3회 공판이 16일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황석영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다는 사람이 과연 친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인(한승헌 김동현 박성기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담당재판부는 합의 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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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법정, 일본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할 방침이라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 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당검사인 함귀용 검사는 조국교수와 황석영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들, 대통령 등에게 항의서한 보내 일본의 아즈사와 가즈유키 변호사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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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일본, 대통령, 석방, 문화,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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