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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3호)

"버마군부, 정치 테러 멈춰라"

국내 인권단체들·NLD한국지부, 아웅산 수지 석방 촉구

... 면, 지난달 30일 버마 북부지역을 지나가던 수지 여사 일행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통일연대발전협회(USDA)의 '매복 공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야당인 민족민주동맹의 지도자들과 지지자 100여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그러나 버마군부는 이 사건을 군부와 민족민주동맹 지지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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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1

인권키워드
버마, 테러, 석방,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학생, 건강, 학생운동, 탄압, 총선, 연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총련 문제의 해법으로 "한총련이 발전적 해체로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제시하자,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은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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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체적인 입장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로 나타난다. 의제별 발언을 보면, 한국정부는 인종차별, 발전권, 나라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여성(일본군 위안부), 아동권 문제에 관해 모두 6번의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나열하고, 이른바 '국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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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18세 이하 아동의 사형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집요함을 보였다. 미국은 또 발전권과 경제․사회적 권리에 관해서도 '각 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또는 '경제적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 기존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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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체는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결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에는 △권리로서의 발전권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기아와 식량 부족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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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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