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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호)

  전국철거민엽합 23일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

  ... 원에서 창립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은 무주택 철거민에게 공영임대주택을 분양할 것과 입주 전까지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철거민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위는 “전국의 철거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개발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2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지역, 지역주민,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 마. 주택보장 장애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94년중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가산점을 확대해주겠다는 것 뿐이며, 장애인 주택공급이나 주택개조 등에 대한 보조나 감세 및 비과세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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