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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 마. 주택보장 장애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94년중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가산점을 확대해주겠다는 것 뿐이며, 장애인 주택공급이나 주택개조 등에 대한 보조나 감세 및 비과세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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