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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변한다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가 크게 위축되었다. 첫 번째로 알권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위원회들의 위상과 권위를 하락시켰다. 알권리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위원회인 정보공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위상이 격하되었다. 게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회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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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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