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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중에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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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걸쳐 일주에 1-2회 실을 예정인 이 기획기사는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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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호)

  공판안내

  ‧10월 5일(화) 박철언, 특가법, 2시, 417호 / 이종구, 특가법, 2시, 311호 ‧10월 6일(수) 노태훈, 국보법, 10시, 425호 / 시노하라, 국보법, 2시, 311호 ‧10월 7일(목) 이건개, 특가법, 11:30, 311호 / 정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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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호)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부, 산업은행 쪽과 30차례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은행 쪽은 "노동관계법대로 하겠다"라며 파산조치를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해 3천여 명 원진가족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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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생명, 청와대, 시대, 교섭,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16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121일째 농성중

  해고자 복직요구 잇따라

  ... 민주당사에서 삭발 단식 농성중이다. 이들은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례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지난 9월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에서 삭발 단식을 시작하였었다. 한편 대우그룹 해고 노동자 40여명은 27일(월)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그룹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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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서울역, 병역, 국회, 학생,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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