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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재판안내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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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호)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피의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력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는 '당직변호사제'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7일부터 실시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희망자를 중심으로 당직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피의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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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49호)

  알 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지난 17일 기독교회관 708호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전화 : 744-1211, 팩스 : 744-6189 □민가협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목요집회" 오후 2시-3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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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다. '허위에 대한 인식'과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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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 무죄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택 판사는 16일 지난 89년 8월 15일 사망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의 의문사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되었다는 기사를 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년형을 구형 받은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사내용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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