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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국제앰네스티 유정식 씨 검진 요구

  ... 가 지난 75년 간첩죄로 체포되어 한달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고문을 당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치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며 한국정부에 “유씨를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할 것을 호소”하고 아울러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유씨는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75년 3월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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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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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3호)

  행사안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변철식, 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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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인 소송을 속히 결말짓도록 해야한다. 2. (일본이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의료 혜택, 살만한 가옥제공 등 고통배상을 위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편집자) 3. 일본이 이 여성들에게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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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주최: 참여연대 내부 비리고발 자 지원센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4일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보사부 의료관리과장),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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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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