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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 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욱)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맹 가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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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노운협의장 등 3명 집유

  ... 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찬식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노운협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시기에 대해 “노운협은 88년에 만들어졌으며 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이 단체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하므로, 88년의 노운협 구성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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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 서석호씨는 “총선전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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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인권간행물

  ... 위한 공대위 ·주요내용:사건일지/사건의 개요 및 성격/각종 성명서/영장청구 기각 사유서/검찰 공소장 등. 123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전국연합 ·주요내용:'언론개혁 연대회의'를 제안한다(손석춘)/연이은 북.미 접촉이 던지는 의미(최홍재)/4.19와 5.18 그리고 미국(박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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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3호)

  ‘간첩’ 말만 믿고 구속

  민가협 목요집회서 불고지 구속 가족 증언

  ... 가 성립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씨의 부인 김미정씨도 “검찰과 경찰이 모두 간첩 김동식의 말만 믿고 있다. 또 불고지죄로는 구속이 어렵게 되자 가택수사를 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책을 문제삼아 불온서적소지죄로 억지구속하려 한다”며 간첩을 몇개월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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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북한, 경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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