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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탈영혐의로 기소된 김대영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부대를 이탈한 경위, 29개월이나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왜 재복무를 해야 하는지,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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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 인권하루소식 (28호)

  공판안내

  △10월 20일(수) ‧노태훈, 국보법, 선고, 2시, 서울지법 425호 ‧남승희 외 4인, 국보법, 1회, 2시, 서울지법 318호 △10월 21(목) ‧전재순, 국보법, 속행, 4시, 서울지법 418호 △10월 22일(금) ‧박석진 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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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징집 제도를 이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략) 그리고 올해 다시 문제제기 하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는 89년 3월 25일 안기부가 주도하는 공안 합수부 설치를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여소야대 시절 시행령보다 강화된 것이다. 그 이후 수많은 시국사범이 양산되었으며 이들 중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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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제도,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공판안내

  △10월 19일(화) ‧김대영 일경, 2시, 인천지법, 군무이탈. △10월 20일(수) ‧노태훈,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425호, 국보법 △10월22일(금) ‧박석진 일경, 선고공판, 9시30분, 수원지법, 군무이탈. △10월25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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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에 지난 7월 6일 병무청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89년 3월 합수부 출범하는 날 바뀐 병역법 시행령 103조(2년 이상 실형인자 병역 면제)를 바뀌기 전의 시행령(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상인자 면제)으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9월말 국방부는 개정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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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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