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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선언을 한 후 수배생활을 받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이재원 일경은 지난 11월 26일 천안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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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6호)

  연구단체 여전히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과원이 순수학술단체라고 주장하나 일부회원들이 사노맹에 관련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황주석 씨에게는 실형 2년 6개월, 조국교수, 송성일, 최원종, 이문경, 김경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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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열린 이날의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는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장애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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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민주당, 교육부, 제도,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보완된 셈이다. 첫째가 순회교육과 파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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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정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4호)

  알림

  ■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공청회/국회 교육위 주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전 10시-오후 3시, 국회 409호 ·발제자 :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서광옹(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민가협,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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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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