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1호)

  양심수 군문제 청원 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양심수들이 낸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의 의결로 출소 양심수 군문제는 국방부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전에 김종운(서울대) 송자(연세대) 박홍(서강대) 총장 등 8개 대학총장은 2시간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국회, 국방부, 병역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고법 형사5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금이 씨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네스 마클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피해자, 무기,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후 매년 2,200여건의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지만 고작 0.7%만이 우리 법정에 올랐을 뿐이다. 살인범 미군은 그냥 본국으로 송환되면 그만이었고, 우리 민족의 피해자는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큰소리도 낼 수 없었다. 1년 전 주한미군이 한 한국여인을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노동당 건설을 목표로 '사노맹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이 구속된바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민정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보법, 사상,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호)

  공판안내

  □12월 14일(화) 박찬종, 원진집회관련,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김주옥,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2회 오형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