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서 소년범 95년 12만4천여만명으로 급증 발표/내무부,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에 대한 제1차 학술회의 개최/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 핵심 간부 15명 붙잡아 이중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경우에는 지방경찰, 주경찰, 그리고 FBI의 장래 활동이 제한되어 졌다. 키트 게이지(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워싱톤 대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공공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의방문 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FBI의 정치사찰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경험을 가진 「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킷 게이지(워싱톤 대표) 씨는 "언론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안기부의 개혁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접근보다는 김형찬 씨 사건과 같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주장된 이러한 요청들은 '연방'과 '주'의 입법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작업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법학자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률들은 연방차원에서 활동하는 세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된 민주노총의 개정안에는"굳이 정리해고를 입법화해야 한다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화의 전제로 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