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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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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아시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3호)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 국회청원 등 전개키로

... 가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9월30일 교육부의 입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인권하루소식> 9월30일자 참조).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재원별 구성(단위: 1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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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3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학교, 국가, 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인권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권피해현장에서 출발하여 사법과정과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의식과 제도의 개혁을 이뤄내는 총체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운동의 생명력은 역시 도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현장에서 인권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집요한 선의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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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운동, 장기수, 이야기, 인권교육, 자유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서 위증하는 것보다 중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위증이 국민의 알 권리 및 국가입법권을 침해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5.18 관련 국회 위증자들에 대한 혐의를 가려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7월21일 서울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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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친고죄, 범죄, 법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우리의 현실은 국제기준에 맞춰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데 바빴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특별입법을 통한 근로조건개악 움직임을 막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면 아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각성을 이뤄내고 약간의 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자본,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산재,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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