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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호)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난민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난민에게는 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당해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받을 지위가 있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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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북한, 난민, 정부, 생명, 망명,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 의 작업 끝에 완성된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2장에서 여소야대 시절의 경찰법 개정논의와 3당 합당 이후 정부가 제출한 경찰법안의 통과과정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 경찰위원회, 경찰예산, 경찰의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등의 주제를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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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당,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실정법과 판례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서증 조사 요구 등을 통해 92년의 사노맹 가입 등에 대한 조서를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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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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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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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변론,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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