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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28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윤) 심리로 열린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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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재 철회와 3% 가이드라인 철폐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 개정방침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 전노대는 “김영삼 정권이 강경 탄압을 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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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전기, 무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인권의 경우 성희롱사건이나 입사 원서에 신장, 용모 등을 적도록 하는 것을 남녀 고용 평등법으로 고발한 사례 등이 그 예다. 과거 군가 독재 정권 하에서 ‘법률’은 부도덕한 정치 권력의 국민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쟁송함으로 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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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한국, 여성, 권력, 복지, 시대, 민족,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3호)

  공판안내

  ■ 6월28일(화) 이순심 씨 사건, 9시30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두밀리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 조돈희,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1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2회 ■ 6월 20일(수) 김태일외4,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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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용에 의한 체포 감금’ 고발 중앙노동윈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공사 노조에 실정법 상 단체 협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철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용자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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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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