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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 날,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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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접근권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트 내용의 음란성과는 상관없이 동성애는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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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수업에 들어간 에바다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는 경기도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한 이사는 “지난 5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에바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사회가 가진 권한과 지위를 충분히 활용해나가겠다”며 굳은 결의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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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재발,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습은 볼 수 없었다. 2. 정통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우리는 검열의 자유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고시가 발표된(10.12) 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들은 “정통부 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확정”이라는 성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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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교칙이 학생회 자치활동을 보장한다는 문구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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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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