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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시각은 ‘사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지난 7월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재판부(형사9단독, 판사 유원석)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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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710호)

  아시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2명 구속

  ... 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사태를 야기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사측에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노조간부들의 구속을 도왔다는 것은 노사신뢰를 저해한 것”이라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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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707호)

  16일 20:10시 현재 이한열 추모비 앞을 가로막은 경찰병력

  ... 떠올랐다. 86년 10월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 사건(일명 건대사태)으로 사상최대 1천2백90명이라는 구속자를 낳은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 농성중인 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경찰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느 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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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강제진압, 공권력, 뉴스, 최루액, 학생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군법회의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만기출소 후에도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 7개월간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 남한에서의 막노동 인생 89년 10월에 출소하고 난 뒤에도 일가친척이 없다시피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장기수들이 그렇듯이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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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장기수, 일자리,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검토를 통해 “국보법은 객관적.외부적 행위보다는 내심.사상을 기본적인 처벌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전 민중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을 자의적으로 선별.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국보법 인식과 관련해 박래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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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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