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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러올 감시통제사회의 도래를 경고하며 네이스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뒤이어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며 개인정보영역의 삭제를 권고, 네이스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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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8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 씨는 "아픈 걸 죄에 대한 응보로 여기는 시선을 감내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포승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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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활동가, 상담,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27개 인권단체들은 8일, 경찰력에 의한 부안 주민의 인권침해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폭력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력의 과도한 진압이 "부안 주민들의 인권과 부안 공동체의 총체적인 파괴를 불러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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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활동가, 기본권,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두 법안은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9월 당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한나라당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회보호법 폐지는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거나 진배없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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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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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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