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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따라서 피의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막히게 된다. 일본의 경우 체포장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에도 체포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긴급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사후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현재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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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 금품수수’등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씨는 “피고인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해 일본에 있는 주체사상 연구조직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만들려고 여러 사람을 만나던 과정이었고 조직을 결성하기 전 구속된 것이냐”는 김제완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국가보안법 상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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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호)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 초 남북한 방문

  생존자면담, 민간단체와 보고대회 등 예정

  유엔인권소위원회 일본 군대위안부 진상조사단이 내년 초 남북한을 동시 방문, 생존해 있는 남북한 군대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외무부의 유병우 아 태국장은 이날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전시노예제도’에 대한 유엔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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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회, 북한,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기우),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보사부)/일본보육연수기, 독일탐방기/어린이 수입영상물 심의, 이대로 안 된다 등 (88쪽) □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군범죄근절본부 ·주요 내용: 형사관할권 개정방향(배금자)/민사청구권 개정방향(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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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호)

  인터뷰 :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실행위원 이미경씨

  ... NGO한국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첫번째 사업이 지난 7일 열린 세미나와 10월 20-23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있게될 동아시아여성포럼이다. NGO한국위원회는 한국정부와 UN에 행동강령을 반영토록 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다. 정부는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에 대한 이행 최종보고서를 지난 4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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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국제, 지역, 노조, 여성,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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