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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교수는 “국제인권법 등 인류 보편적 관점에 비춰 볼 때 사상․이념을 이유로 한 처벌은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나, 안기부는 수사권을 확대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수사권 회귀, 이유 없다 안기부법 개정론은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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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안전법 중 원고들 주장의 조항들이 원고들의 주장(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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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4호)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늦봄통일상 추천

  ... 자 추천을 받는다. 사회운동, 학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 단체나 개인 중 늦봄의 통일사상을 계승하여 얼마나 헌신적 활동으로 통일운동에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 심사 평가기준이다. 마감은 12월 20일까지. 문의: 74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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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예술

• 인권하루소식 (763호)

  금서목록

  ... 창작과 비평사(김윤수)/ 학민사(양해경)/ 형상사(김석주)/ 개마고원(장의덕)/ 과학과 사상(이재선,★)/ 글(홍을표)/ 깊은 샘(박현숙)/ 나남(조상호)/ 노동자의 벗(서정규)/ 녹두(김영호)/ 당대(김종삼)/ 대영문화사(유영식)/ 독서당(김민중)/ 홍광출판사(최동건, ★)/ 문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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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국보법, 나이, 노동,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2호)

  고난함께, 제2회 인권교실 열려

  12일부터 5주간

  ... 랑방 사무국장) △19일: 국제인권법(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26일: 인권보장과 동양사상(한상범 동국대 교수) △12월 3일: 인권의 사상적 뿌리를 찾아서(김형민 계명대 강사) △12월 10일: 인권좌담회 ‘오늘의 인권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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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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