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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간첩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씨의 3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94년9월16일 허인회 씨가 간첩 김동식과 만났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허인회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두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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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불출석을 감안 29일 오전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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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요 공판 안내

  ... 서울고법 302호, 범민련 ▶ 강위원 항소심 6월 9일 오전 11시 광주 민사 401호 법정 9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강 씨는 기소이후 순천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에도 1백일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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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접견교통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장) 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목사와 양 씨등은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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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집, 벌금, 불법,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3호)

  "외국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징역 2년 구형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 수십명의 신도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미색 수의를 입은 김해성 목사가 재판정에 등장했다. 한달 여의 구금생활 때문인지 수염이 덥수룩하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지만 여전히 여유 있는 웃음과 자신감이 얼굴 가득했다. 김 목사는 한달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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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법, 법정, 권리, ILO, 공권력, 노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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