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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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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서준식은 무죄다

  무죄판결 선고 촉구 성명 요청

  ... 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오는 1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보안관찰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민중들의 고통이 깊어 가는 이때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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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농성,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법,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0) -경남 진주 경상대생들의 '지리산결사대'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대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되는 등 모두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거의 모두가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92.06.0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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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2호)

  법원, 김국혜 씨 폭행범 존 로져 공판 재개하기로

  ... 선고공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시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어 8월 30일에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져(20세)는 미국에서 제2사단으로 배속되어온 날 김국혜 씨를 뇌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었다.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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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미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백74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간 25조원 정도(2/15) 6. "속 구린 법무부, 법정에서 한판 붙자" 보안관찰대상자 김삼석 씨,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 인원수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2/17) 7. 민주화 물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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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찰, 학교, 법정,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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