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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무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산업현장에서 가스, 유독물 등 안전보건 관리자의 법정 의무고용을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기업들은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기계설비의 정비・보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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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8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누가 그를 저 육교에 매달리게 만들었을까

  이동권을 요구하기 위해, 장애인이 스스로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사회

  ... 보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경기도가 저상버스 300대 이상 확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대비 200%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었지만,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예산 39억 원이 일몰 처리되어 사라지는 등 이동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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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6-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 농성, 활동가, 국회, 언론, 여성, 차별, 장애여성, 병원, 평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 을 겪고 있다. 그 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고, 법정도 잡힌 재판일정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선심성 공약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없이 발표되었다. 결국 이번 임시공휴일은 쉬는 것마저 맘대로 못하고 휘둘리는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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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휴식, 노동자, 인권, 소비, 이야기, 노동시간, 한국, 자본, 비정규직, 육아, 건강, OECD, 건강권, 임금, 중소기업, 최저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나이, 아동, 인권감수성, 재벌, 지역, 차별, 학습, 휴가,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공약, 경제, 시대, 집, 권력,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롯한 전국 도처에서 126주년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법정공휴일이지만 주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이주노동자메이데이’는 매년 노동절 주간의 일요일에 따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이주노조 ‘합법화’ 이후 처음 맞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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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가 인권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한 이유는 단지 그가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맡아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도 있었던, 친정부적인 인물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인권위에서 대통령의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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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피해, 희망버스,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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