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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6호)

  <바로잡습니다>‘15년으로 감형’은 ‘20년으로 감형’

  ... 무기에서 15년으로(5명)’은 ‘무기에서 20년으로(5명)’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11일 법무부 안우만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광복 50주년 경축 특사 보도자료’의 5쪽에 나온 그대로 이를 게재했으나, 이후 형기계산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16일 법무부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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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무기, 법무부, 석방

• 인권하루소식 (466호)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

  5.18부상후 사망자 유족

  ... 들은 “공소시효가 사망일로부터 시작되므로 가장 최근에 사망자가 93년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살인행위 공소시효는 2008년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가 16일이므로 자칫 국민들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문제가 끝난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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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465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씨 출소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

  ... 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서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남북간에 통일을 위한 장애가 제거되는 등의 모습을 보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소자중 최고령자인 한장호(73)씨는 “통일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일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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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석방, 통일, 국가보안법, 고문, 국보법, 장기수, 장애, 집회, 학생, 진실, 질문, 청년,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사작업도 사법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인에 대해서는 경찰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며 차분히 재심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3동의대 사태가 “당시의 국면으로 볼 때 정부와 민족민주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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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정부, 사법부, 참사, 학교, 무시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양심수 4백65명 단식 농성/한국외대 교수 1백6명, 5.18관련자 기소와 특별검사제특별법 도입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한총련 소속 53명 5.18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시작/｢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종단행진단｣ 14박15일간의 국토 도보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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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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