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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액은 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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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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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고용, 근로기준법,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 이틀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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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호)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 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 안 재우기·가혹수사 여전

  ... 울먹였다. 조사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불법연행에 대해 서울변협의 당직상황실에 신고를 하여 도건출 변호사가 4시경에 김삼석 씨를, 민가협의 부탁으로 김제완 변호사가 김은주 씨를 접견하려고 하였으나 준비 등의 이유로 11일 오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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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영장, 검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출두

  지난 7월 15일 노태훈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조용환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감금과 노태훈 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찰청 보안국 소속 7명의 수사관에 대한 고소 고발인 조사가 6일 오후 4시에 서울지검 권혁중 검사 방에서 진행된다. 고소, 고발장을 7월 16일에 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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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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