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 이틀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호)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 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 안 재우기·가혹수사 여전

  ... 울먹였다. 조사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불법연행에 대해 서울변협의 당직상황실에 신고를 하여 도건출 변호사가 4시경에 김삼석 씨를, 민가협의 부탁으로 김제완 변호사가 김은주 씨를 접견하려고 하였으나 준비 등의 이유로 11일 오전에 가능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영장, 검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출두

  지난 7월 15일 노태훈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조용환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감금과 노태훈 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찰청 보안국 소속 7명의 수사관에 대한 고소 고발인 조사가 6일 오후 4시에 서울지검 권혁중 검사 방에서 진행된다. 고소, 고발장을 7월 16일에 낸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청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 규탄한다! 정부는 파병 요구 거부하라! 미국은 불법·침략 전쟁 중단하라! 3월 31일 민주적 공론장 위한 AI시민행동 출범 사랑방을 포함하여 인권·노동·정보인권·기후 등 41개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6-04-07

  인권키워드

  이주민, ai, 정책, 차별, 사랑방, 민주주의, 정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 후쿠시마, 미국, 성평등,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인,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행진, 공공성, 파병, 중대재해, 노동, 노예, 대통령, 법무부,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지역, 참사, 탈시설, 파견, 추모, 평등, 외주화, 개발, 이재명, 윤석열,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공공교통, 이스라엘, 인공지능, 재발, 전환, 연결, 퇴진, 혐오

• 활동 이야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바꾼다! 또 다른 김용균과 김충현이 다시는 없도록

  ... 들이 해온 발전 설비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인 한전 KPS의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한전 KPS는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며 항소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8월 출범했지만, 논의는 지난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6-02-1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