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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한국외국어대 박창희(63, 사학과)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탐지수집죄를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국내 유수대학의 중진교수로서 사회적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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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9호)

  인권간행물

  ... 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715-9185) ․주요내용:인권의 역사(서준식)/행형법(박찬운)/노동법(김선수)/제51차유엔인권위원회보고(이성훈) 등. 294쪽. □ ꡔ여성의 눈으로ꡕ 창간호-여성의 전화(☏ 269-2962) ․주요내용:칼럼-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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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에이즈, 여성, 인권, 인신매매, 해고, 사회복지시설,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 조건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 박용길(76)장로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박장로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장로가 고령이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으로 주거를 한정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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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석방, 북한, 건강, 치료, 주거

• 인권하루소식 (508호)

  특별강의> 동양사상과 인권②

  “자유의 최고치는 평등”

  ...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자유의 내용인 동시에 자유의 방법론이다. 이 5가지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가능한가? 오히려 자본주의는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계급의 자유는 자본의 운동과 함께 상품의 형태로 나타난다. 2초마다 군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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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복 1995-10-20

  인권키워드

  인권, 평등, 사상, 자본주의, 자본, 복지, 질병, 변혁,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빈곤, 평화, 문화

• 인권하루소식 (508호)

  포천주민 대표, 군수면담 중 연행

  ... 간 대화를 나누던 중 사복형사 10여명이 덮쳐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된 주민들을 불법감금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13일에도 포천군의회 소각장 특위 위원들의 조사를 응하던 김광분(50)씨가 연행되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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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감금,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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