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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1호)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 전 검찰총장 등 고발

  참여연대, 직무유기로

  ... 석비서관, 이원성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 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를 유기 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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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510호)

  사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

  프락치 판명 김주광 씨 나타나

  ... 는 지난해 사민청 유초하(사민청 정치학교 교장)교수 등 회원 10명을 이적단체 구성등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구속자들이 2달만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남에 따라 대표적 ‘운동권 기죽이기’사건으로 지적 받았다. 현재 성세경(29, 사무처장), 김경란(29, 민중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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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간첩, 안기부, 경찰, 운동, 국보법, 군대, 질문,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민자당 심판” 주장/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사무실 난입, 수배자 오인 김승호 씨 불법연행/민변, 변호사 1백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거리시위/인도의 인권단체들, 인도 북서부 펀잡주에서 경찰이 시크교도 최소한 3천명을 고문살해 했다고 주장/미국 워싱톤에서 ‘백만인 대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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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주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 등, 민교협)는 23일 성명을 발표, “편법적 노동관계법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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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요공판안내

  □24일(화) ․이진영,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부, 422호, 10시, 선고 □25일(수) ․최승기,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5부, 422호, 10시, 선고 ․박지연외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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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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