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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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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15 양심수 사면조치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갖게 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체제전복세력과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면불가 입장을 표명했고(3․13), 8․15에 시행된 준법서약은 양심수 사면의 필수조건이 됐다. 그리하여 건국이래 최대 규모라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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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게 하는 분산정책에 맞춰져 있다”며,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민중세력의 저항과 실업자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업자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부산지역에서는 시민․사회․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신자유주의, IMF반대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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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백주 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 영문과 92학번,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사건 개요며, 이는 공안세력이 여전히 불법 인권유린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난 1월 30일 오전 7시, 김선우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느닷없이 나타난 두 남자에 의해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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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집, 학교, 피해, 선거, 국적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추모단체연대회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

  ...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는 “김대중 정권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북측에 가족이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거래’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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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통일,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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