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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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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 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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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표현물 소지로 기소 <9일>(화) 강원도경 보안과, 강원지역 재야단체 7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송기숙 씨등 5.18 해직교수 19명 80년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고소/민주노총, 생활실태조사에서 노동자 1명당 부채 1천여만원이라고 밝혀/체첸반군,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자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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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노동자, 러시아,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아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직종에서 추방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그 독재를 지지했던 언론인, 법조인,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청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부역자들의 처리가 선행되려면 현재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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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1/2호 - 참여연대 ·주요내용:대특집-시민사회운동 96년 전망/비자금 근절의 제도적 해법(강경선)/한국에이즈보고서(에이즈퇴치 시민모임)/무역과 인권:블루라운드가 밀려온다/주검에도 인권은 있다(장해륜)/미국시민운동-시민운동단체, 제2의 정부(이승희) 등. 112쪽. 값3천원.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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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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