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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교육지표’ 발표, 초-고등학교 교육비 15년새 12배 증가/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촉구 <2일(화)> 정부 올하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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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8호)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

  노수석 씨 부친,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

  ... 지휘 중대장, 시위진압 전투경찰 및 사복체포조 등을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노봉구 씨는 고소장에서 “이한열, 강경대, 김귀정 씨 사건같이 진상을 은폐하여 처벌을 않거나 말단경찰들에 대한 문책 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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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재발, 진상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요공판안내

  □ 4월9일(화) 연성수, 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국 23부 속행 319호 강희석,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2부 선고 422호 □ 4월10일(수) 강재우외 8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2부 속행 311호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후3시, 서울형사3부 속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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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압과 고문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며 안기부 등 폭압적인 공안기관의 해체와 불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국보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지난 3월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혐의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국보법 7조(1항 고무/찬양, 5항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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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로 재해석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기타 사법외 살인 탈주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정치범, 탈주자 했다 송환된 자, 기타(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 혐의가 있는 군 장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한 즉결 처형을 계속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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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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