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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5월 항쟁 복원, 과거청산부터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

  ... 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민․관 합동의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5․6공 하에 제정, 개악된 각종 악법의 개폐 △5․6공 영합 정치인들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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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대통령, 정치,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880호)

  5.18 17주년 행사 7-25일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열려

  ... 2백여 점이 전시된다. ▶5.18 학술토론회 5.18재판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5.18진실규명과 5.18문제 완전해결, 향후 과제정리를 위한 국민토론회가 17일 오후 2-5시 무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 5.18재판 결과 분석과 향후 과제(한인섭 서울대 교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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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치료, 장애, 진상규명, 추모,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은 이후 사면저지를 위해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980인 선언, 12․12, 5․18 사건에 대한 1-3심까지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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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세력,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할 것이다. 먼저 위 류낙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93. 1. 경 류낙진은 전주쪽에서 통일운동하는데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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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단지 군사독재 시절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이 사라졌을 뿐 언론의 진실보도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정찰기 부대 창설"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기무사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수사, "분유 발암물질" 보도와 관련한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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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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