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들은 인혁당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국가범죄의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이후 밝혀지더라도, 책임자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힐 게 뻔하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여기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