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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4호)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모임 지음/ 2003년 7월/ 176쪽 이라크 민중이 겪고 있는 전쟁의 고통과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지난 3월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평화를 권리로서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화권 모임'을 결성, 현재까지 평화와 인권의 만남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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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2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아동, 권리, 평화, 학살, 생명, 인권,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고발하기 위한 국내 사이트가 개설됐다. "평화는 인권이다"라는 기치 아래 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단체가 모여 만든 '평화권 모임' 사이트(peacenet.jinbo.net)가 바로 그것. 사이트는 이라크전이 개시된 3월 20일부터 한 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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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인권, 전쟁, 활동가, 언론, 운동,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에 따르면, 경찰이 지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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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4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서울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의 지속적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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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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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변론, 기본권,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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