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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송치 5일전부터 4일간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당한 채 경기도 마석 등지를 끌려 다니면서 고문당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배중인 박철훈 씨와 관악산에서 이적단체 가입을 결의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회합통신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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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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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유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노동권 침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95년 인권10대 뉴스를 선정하고-

  ... , 철거민, 노점상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것이다. 또, 일련의 유엔의 권고와 결정,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 문국진 씨 사건 1심 승리, 부산 강주영양 사건 등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은 주로 법제적인 측면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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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뉴스, 국가보안법, 인권, 탄압, 노동권, 사회권, 삼풍백화점, 약자,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석방, 장애, 정치, 참사, 철거민, 조작간첩,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단체, 제주 4.3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부산지검,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피의자 고문경관 3명 기소/환경부의 영광 5,6호기 건설 동의에 항의, 5개 환경단체와 주민 상경시위/광주지방노동청,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작년보다 2.7배 늘었다고 밝혀 <12월22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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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범민련사건 이천재 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

  ... 가 범민련 전창일(74),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선거철을 맞아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불교인권위 등은 “정권의 안보를 빙자, 통일운동에 전념하던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역사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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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탄압, 안보, 간첩, 간첩혐의,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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