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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불과하지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자유를 한없이 제한해 왔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못박았다. 허 교수는 형법적 원칙과 논리에 입각해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국가보안법이 형법상 최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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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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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운동, 대통령,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엔나+10'은 한국에게 '군사독재-10', 즉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0년을 의미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 이제는 눈치보기 주먹구구식 인권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국민은 물론 언론, 심지어 국회의원도 모른 채, 일부 직업관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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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억압장치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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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교육개방 관련 협상 내용의 공개와 교육개방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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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공공,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국회, 기업,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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