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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수 있지만 박씨와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적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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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아 빈에서 유럽연합 주최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12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여성으로 성전환한 길아무개(3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28)씨에 대한 강간혐의 기각, 강제추행치상죄 적용/PCS 범대위 LG빌딩 앞서 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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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연수제도는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공식초청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하산(Sardar Hasan, 방글라데시 공동체모임 회장) 씨도 산업연수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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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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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해고자복직·민주적 노사개혁 요구

  권영길 위원장 등 명동성당 14일 농성돌입

  ... 상실된다’고 밝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온 현행 노동조합법을 전면으로 무시한 발언을 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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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노동자, 무시, 집회, 회사,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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