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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하고 형사가 간병인용 간이침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병실에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특실 대신에 일반실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병원측은 결국 형사들 때문에 특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행란 씨는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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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한국사회에서 의료․건강권의 문제는 아직도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원진레이온 사태 등 사회적 충격을 몰고온 대형 산재사건 등을 경험하며, 노동자의 산재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진척을 가져온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재경원 주최의 경제인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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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건강권, 민주노총, 산재,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의 입학도 할 수가 없다. 외국인 남편 또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 비자(F1)를 받게 된다. 이 동거인 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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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회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부계중심의 국적법은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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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6호)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 법, 근로자파견법 저지등 고용안정과 재벌개혁 및 경영민주화,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사회개혁투쟁을 위한 하반기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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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퇴직금,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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