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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가 되었던 수의는 ‘수의’형태의 옷에 불과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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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19일에 있을 12.12와 5.18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담당 판사(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김영일)가 생중계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생중계 허용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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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94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9조가 불법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변호인접견을 보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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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2호)

  인권간행물

  ... 정책/ 특집1- 연구소 창립1주년 ‘현시기 노동운동과 연구소의과제’/특집2-노동운동과 노동법, 그 이론과 역사/기획-‘자본이냐 노동이냐(11)-날로 더해가는 자본의 언론지배’ 등 257쪽 □ 사월혁명회보-사월혁명연구소(888-3682) ․주요내용:기념 학술토론-4월혁명 3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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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역사, 위안부, 노동법, 건강, 자본주의, 운동, 한국, 자본, 입법,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2호)

  홍성담 출국불허 영국언론 대서특필

  한국대사관에 영국민들의 항의 잇따라

  ... 해 보도된 내용은 국내 언론의 침묵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양이다. 홍 씨가 89년에 국보법으로 수감된 이후부터 최근 영국에 초청 받기까지의 상황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출국을 불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영국민들의 항의도 보도하고 있다. 지난 6일자 헤럴드지의 기사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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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언론, 국보법, 북한, 인권, 이야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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