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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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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 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경찰이 사진․비디오 촬영, 도청, 미행 등의 불법적인 방법들을 이용해 노동운동가와 학생운동가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대학과 노동조합, 집회장 등에서 경찰들이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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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집회, 사찰,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경찰, 활동가, 학생운동,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지금도 어디서 누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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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 27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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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대학교수, 불법검문 곤욕

  경기도 가평에 사는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씨는 '인권의 날'인 10일 큰 곤욕을 치렀다. 오후 1시 40분경 기차를 타기 위해 가평역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과 만난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십쇼."(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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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세계인권선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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