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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2호)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환경오염실태 공개 요구

  ... 오염 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녹색연합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밝힐 것 △미국의 국민환경정책법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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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미국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성재호(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시정문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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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신한국당 항의집회 ․일시:12월 5일(목) 오후1-3시 ․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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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요공판안내

  □3일(화) 서미연(국보법 위반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1시,합의23부,319호, 속행 □4일(수) 홍성규․김문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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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 인권하루소식 (779호)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서울시연합 부의장) 씨에게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이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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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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