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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1호)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

  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

  ...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동시에 그는 “법집행 과정에서 노 씨가 사망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판단이 내려지면 어떤 처벌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두개골이 세곳이나 파열되고 갈비뼈가 네개가 부러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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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찰, 병원, 경찰, 피해, 마을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나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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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사생활,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71호)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 공간상에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백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1조의 위헌성 △국보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한총련CUG 폐쇄사건 등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벌어진 각종 검열 사례를 분석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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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행사와 동정

  □ 노동법개정 정부안 마련에 즈음한 각계 전문가 입장 발표 ․일시: 11월 21일(목) 오전 10시․장소: 명동 향린교회 ․주최: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3673-0685) □ 안기부법 반대 목요기도회 ·일시: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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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수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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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피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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