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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명욱 씨등 주민 17명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징발이 74년도에 이뤄진 것이 타당한지 징발조처의 적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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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주민,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요공판안내

  21일(화) 강순정, 반상균(국보법), 오후2시, 합의13부, 302호, 속행 서다윗, 김우현(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신성필, 한현수(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신선 고규대, 김광수(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송호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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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노동당 그 배경과 전망 등 175쪽 ◇민족예술 1월호-민예총(743-5872) ·주요내용:법적으로 본 성표현과 음란(죄)/ 6월항쟁 10주년을 맞으며/ 특집-민족예술대학 등 140쪽 ◇통일맞이서신 1월서신-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주요내용:잠수함 사건 사과와 97년 통일정세/'겨레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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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6호)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 일로 연기됐다. 윤석진 씨는 PC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형사4단독)는 곧 윤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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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국가,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폐』시국선언 ·서울대교수 1백28명,『노동법 무효』시국성명 ·전남 영암서, 오형근 씨등 삼호조선소 노조간부 3명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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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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