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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한국외국어대, 62)의 재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서재헌 재판장) 심리로 2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은 5일 있었던 재판에 이어 진행되었다. 모두진술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 가입과 김일성 추도문 등은 안기부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 허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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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5호)

  [한국사회의 이해] 첫 재판

  ... 주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 두 교수는 검찰측이 강좌와 교재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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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대 강사)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17일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10여건의 주체사상 문건을 배포했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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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 해배상청구소송 1차공판이 2일 오전11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측의 증거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10시 559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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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8월 5일(목)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5호 신문실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천장배 이오영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서울구치소 수번 158번) <시사저널> 8월 4일자에 "문민과 경찰은 '따로국밥'이라는 제목 하에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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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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