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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단지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사회권의 각론에 대한 해설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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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등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발견되면서 전세계가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복 전쟁, 그리고 미국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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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전 세계 대다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가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불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 미국은 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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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국제사면위원회(AI)는 석달윤(64, 무기)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과 재조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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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정부, 대통령, 법무부, 재판,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가족, 24시간 수갑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30일 1심에서 무기를 선고받은 안재구(61)씨의 가족들은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안씨가 24시간 수갑을 찬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인도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횡포가 근절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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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가족, 사형, 운동,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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