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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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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0호)

  김태년 씨 석방 탄원운동

  ｢성남미래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된 김태년 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기부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김태년 씨의 진술은 듣지 않고 있다”며 김씨의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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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9호)

  서태수 씨 간첩활동 안해

  박창희 교수 재판 증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4일 형사지법 311호에서 가졌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박교수의 친형 박권희(69, 우에노병원 원장 일본거주)씨는 “8월초 일본에서 서태수를 만나 그가 간첩으로 공작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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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3호)

  ‘양심수없는 날’ 그리며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쳐온 민가협 목요집회가 10일로 1백회를 맞이했다. 보랏빛 손수건의 물결이 명동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목요집회는 5백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해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뜨거운 마음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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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감옥, 고문, 경찰폭력, 노동탄압,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무용(34․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씨를 접견한 장주영(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1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7조5항)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자료집 ꡔ빨치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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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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