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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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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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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 10대 뉴스

  ... 성의 정치참여 확대 3. 정치할당제와 고용할당제 도입 4. 남녀고용평등의 달 제정 5. ‘근로자파견법’ 입법 유보 6.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 확보 7.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패소 8. 서울시 여성발전 기금 60억 책정 9.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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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여성, 뉴스, 정치참여,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남녀 임금을 차별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에도 남녀차별을 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1조 1항에는 “연금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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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남녀차별, 노동, 여성, 권리,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4호)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 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주장했다. 일본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파견법은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시행해 와 지금은 3백만으로 추정되는 파견노동자가 정식사원의 50%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은 적극 저지해야할 노동악법”이라며 한국과 개별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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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국경, 노조, 한국, 노동자, 파견노동자, 다짐, 운동,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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