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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 선고하라”

  ... 판단해서는 안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의 선택은 자살 아니면 살인이었다. - 한국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원인제공은 추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재판하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들의 피해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처벌했는가? 2백만 조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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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한국, 자살, 법원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속에 저지른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관리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대해 중국외교부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과 불만족을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상황에 따라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의 중국소환을 요청해 재판을 다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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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민족, 중국, 법원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비난 성명/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노동부 발표, 3월까지 임금체불액 4백39개업체, 1천3백30억원에 이르러/‘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전노 사면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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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정부,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3호)

  대전충남연합 항의성명 “전, 노 사면권 국민에게 있다”

  ... 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청와대의 전,노에 대한 사면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반성하지 않는 범법자들의 오만한 태도에 견주어 볼 때 권력재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권력의 독단이며, 횡포”라고 말했다. 또한 “전, 노에 대한 사면권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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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요공판안내

  ▸4월15일(화)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한국통신)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 민노총)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4월16일(수) 구광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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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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