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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 0여 명이 살고 있으며, 88년 12월부터 일본 서일본식산 회사측과 토지분쟁으로 현재까지 법적․사회적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토지소유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전후배상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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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파견, 조선, 마을, 정부, 인권위원회,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0호)

  『청소년 인권보고서』

  ...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센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센타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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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인권교육, 발전, 문화, 양육, 학습, 역사, 청소년인권, 생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0호)

  허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판사 정덕흥)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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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18 장애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후속 사업은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약속한 대로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4년 광주시는 5.18 관련하여 인정된 피해자를 모두 3천4백16명으로 보고 있다.(사망자 154명, 인정된 행불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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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로 5공 인권탄압 진상규명과 5공 정치범 일반의 명예회복을 위한 '5공 정치범 명예회복특별법'제정 등을 목표로 지난 4월 12일 발족했다. ▶아람회 사건 81년 정해숙(당시 대전고)씨 등 교사 6명을 포함한 군인, 경찰, 검찰청 직원 등 11명이 '아람회'란 좌경용공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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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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