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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노사합의안, 노조 총회서 부결/한국조페공사, 노조의 시한부 전면파업에 직장 폐쇄 조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보 평균 7% 인상키로/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과거청산’ 문제 관련 제2차 학술대회 개최 ◆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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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교육부, 민주노총, 파업, 경찰,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한총련 학생들 제외키로/보건복지부, 2천년부터 직장의보 가입자의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의료보험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의보통합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91년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한 뒤 베를린에 머물러온 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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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연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동구청장등 15명 구속에 대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보건복지부,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권제도 폐지키로 ◆ 7월 28일(화) 민가협, 민교협 등 5개 인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려던 윤성식(전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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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경·검 이래도 되나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 강압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6월 경희의료원을 다녀오다 연행된 이후, “집회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6월 13일 오후 5시25분경. 당시 이 씨는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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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자백, 불법집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주 의료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이고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전염병 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내년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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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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