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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대해 조사를 포기한 것은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순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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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 작성을 의뢰, 한교수의 감정서가 나오는 대로 유씨를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한교수를 수석부장판사실로 불러 감정인 선서를 하게 하고 감정서의 의뢰를 부탁했다. 다음재판 기일은 재판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학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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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씨의 포섭대상으로 발표되었을 뿐 조사를 받지 않았고, 김동규씨는 이강훈 씨와 함께 강릉지역신문 동녘신문사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전농 강원도연맹)과 박 씨등 풀려난 이들은 11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부당한 긴급구속 수사에 항의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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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7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해왔다. 다음 재판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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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임영화 변호사는 “허씨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알리바이까지 제시하면서 김동식과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여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 위헌제청을 하거나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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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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