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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 지난 6월 4일 기차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행란(목포대 4년) 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지난 9월 심한 하혈증상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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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요 공판 안내

  ▶7일(화) ․김광수(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명에 대해 간첩혐의 추가 적용/대검찰청 고위 관계자,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 폐쇄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마련에 착수/범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 29-30일 시한부 파업 돌입/국민승리21, 전노사면 저지 위한 국민운동체 결성방침/국방부 국감자료, 군생활중 사망사고자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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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9호)

  당국, 인권영화제 필사저지

  항의·연장·지방순회 상영으로 맞서

  ... 부근에서 계속적인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시경과 종로구청측에서는 민예총 관계자를 찾아와 “불법공연이니 중단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50여 명만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상영시간도 예정시간보다 20여 분 늦어진 10시 20분경 시작되어 오후 9시까지 상영되었고, 영화관람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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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정부, 학생, 탄압, 제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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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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