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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아예 삭제해 버리거나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와 그 부속도서가 53년 휴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2개의 분단체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조속히 분단의 현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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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

  ... 등의 목적으로 귀국하게 되었다"며 "20여 년이 넘게 구속되어 있어 대부분 고령자이고, 군사정권시절 받았던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 한국양심수 지원 단체들은 지난해에도 재일한국인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회의원들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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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민주주의, 고문,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개혁위원회(노개위) 위원인 임종률(성균과대) 교수는 "군사정권시절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압적이었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는 생리휴가 등 여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라며 "노개위에서는 공평성 원칙에 입각해 이렇게 지나친 차별 조항을 없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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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책, 피해자, 피해, 조직화,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0호)

  <3명 포로의 삶>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 처우를 받으며 생활했으나, 포로수용소측의 방침이 바뀌면서 포로들을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당시 광주형무소)에 이송되어 꼬박 2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 뒤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7개월동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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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전향, 집, 사형,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 일까지 연장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사무국장)씨는 “이씨는 5.6공 군사정권때 만들어진 조작간첩”이라며 “사법당국은 이씨가 간첩이라는 물적 증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남 언양 출신으로 17세때인 43년 2월 강제징용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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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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