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살림살이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_간편공시

  첨부와 같이 2023년도 인권운동사랑방 결산서류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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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4-29

• 살림살이

  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첨부와 같이 2022년도 인권운동사랑방 결산서류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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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27

•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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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1. 패소비용 마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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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국가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며 부당하게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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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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