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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1. 패소비용 마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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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국가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며 부당하게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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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완돼야

KT의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새노조위원장

... 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정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민간기업 대상 최초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이 위원장을 내쫓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다른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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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2013-0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기업, 노조, 방송통신위원회, 비정규직, 지역, 회사, 부당해고, 정당, 탄압, 요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현격한 차이가 나. 공익위원이 중재안 4,580～4,620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하며 퇴장·사퇴해(7.1).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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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16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 공익광고, ‘당신이 시민 외교관’에 담긴 진실

... 성공적인 성사를 위해 시민들에게 ‘외교관’이라는 공범을 지우며 웃으라고만 한다. 그러면서 공익광고는 ‘환대가 아닌 행위’에 관해 이적행위이고 반국가적 행위이며 반외교적인 행위임을 암시한다. 경제적인 것, 즉 ‘돈’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 앞에선 군림하려고만 하는 어설픈 졸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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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8-18

인권키워드
G20, 한국, 노숙인, 이주노동자, 권리, 전기, 무시, 생존, 국가, 아시아, 농성, 막개발,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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