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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인식되어온 제7조에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제7조의 내용이 명칭과 형식을 달리한 채 사실상 존속되는 방향으로 국보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89년 제안된 민주질서보호법은 제4조 ‘민주질서위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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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142개 지역 및 전국의 포장마차 8천여 개를 풀면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노점상이 증가해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옥(전 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씨는 “단속, 저항의 반복보다 노점상의 카드등록제를 도입해 장기적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노점 가능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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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 인권하루소식 (1324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⑤ 김경택(전 동암재활원 원생)

  ... 는 않지만 욕지거리를 일삼으며 툭하면 “싫으면 나가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폭행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두 명의 직원들이 버젓이 다시 재활원을 드나들며 원생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한다는 소식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감시․천대 없는 삶을 꿈꾼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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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1999-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가해자, 감시, 검찰, 언론, 장애, 재판, 지역, 진상조사,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히 인권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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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은 전체적으로 무권리 상태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도록 만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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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정부,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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