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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밀고당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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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 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민호(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씨는 "노숙자와 공안원의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다른 역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었지만 수원역의 경우 노숙자들이 공안실로 끌려 들어가면 초죽음이 되어 나왔다고 노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그 진상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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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장애인, 진상조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39호)

  경찰, 노조원에게 칼 들이대

  성남 건설일용직노조사무실 난입

  ... 절단기를 동원한 경찰은 조합 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난입했으며 이를 막는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조합원 소원영 씨는 "경찰이 문을 부수면서 열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사무실 밖에서는 조합원에게 칼을 들이대고 문을 열라고 협박하기조차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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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조합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 삭발식을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이들은 경찰의 봉쇄로 인해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 활동가의 옷이 찢어지고 유가족을 포함한 시위참가자 22명이 ‘닭장차’(전경 버스)로 들려 가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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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형 총재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위해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공추위 대표단 10여 명은 장영철 정책위 의장과 남궁진 제1정조위원장, 추미애 제2정조부위원장 등 국민회의 당직자들과 면담을 갖고 날치기 인권법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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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주의, 대통령, 집회, 활동가, 조직, 민주노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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