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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30-200t씩 과다책정돼 700억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 7일(화) 대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해 진광엽·서규영 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부 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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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3호)

  ‘평화’ 짓밟는 ‘국민의 경찰’

  한총련, “초등생 프락치 발견” 주장

  ... 무조건 하차시키고 △불심검문시 여학생의 손목을 잡거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으며 △불법불심검문에 불응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녀 연인이 지나갈 때 불심검문을 핑계로 농을 거는 등 불법과잉대응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또 "지난 10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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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학생, 평화집회, 학교, 정부, 김대중, 석방, 청년,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요공판안내

  ... ▶ 4월14일 (화) ·정명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선고 ·진의성(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신건 ·김봉님 외5(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 4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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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의 기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관련 행동지침을 보면 '체불등의 해결이 곤란할 경우 진술조서 또는 자술서 등을 받아 종결처리 되게 함으로서 성의 있게 처리된다는 점을 진정인에게 주지시킨다'라고 명기하여 일선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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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과거사' 소급재판은 안할 듯 앞으로 창설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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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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