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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승리21은 또 "정부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사태를 방조하는 법·제도·정책기조를 방치한 채 '구호적 성격의 공공사업 확대 등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측에 △장기적인 실업방지 정책의 수립 △범국가적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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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정부,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5호)

  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최병덕)는 박재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천옥남 씨 등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장경희 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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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4호)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수용시설의 설치와 임대주택 입주 보장 △주민 피해 배상 △강제철거 금지 및 순환식 개발 입법화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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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주, 주민, 주거권, 진상규명, 임대주택,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

  “타살 다름없는 죽음”

  (주)한화 창원공장 환경안전팀 정준희 기장의 자살 사건 및 불법폐수무단방류 의혹과 관련,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련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완화와 '양벌규정'이라는 악법"이라며 "정준희 씨의 죽음은 사측의 불법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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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자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04호)

  주요공판안내

  ▶4월16일 (목)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속행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신건 양귀성/이철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신건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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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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